김이수 前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논문집 봉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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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시절의 평석들 담아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69·사법연수원 9기·사진)의 고희 기념 논문집 봉정식이 13일 오후 6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렸다.
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8년 9월 퇴임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거쳐 2020년 7월 조선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소장 권한대행에 그친 바 있다.
이번 논문집에는 그간 김 이사장이 관여한 결정의 평석들이 주로 담겼다.
논문집 간행을 총괄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재판관님은 민주공화국에 관한 고민을 통해 헌법재판의 길을 제시했고,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8년 9월 퇴임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거쳐 2020년 7월 조선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소장 권한대행에 그친 바 있다.
이번 논문집에는 그간 김 이사장이 관여한 결정의 평석들이 주로 담겼다.
논문집 간행을 총괄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재판관님은 민주공화국에 관한 고민을 통해 헌법재판의 길을 제시했고,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