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최후 인플레 타개책 對中 관세인하, 韓 경제와 증시에 구세주 될까?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Q. 인플레 파이터로 직접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경제패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퉈온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세계 경제나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관심이 됐던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지요.

- 美 물가지표, 근원CPI보다 CPI 상승률 주목

- 근원CPI, 최대 관심인 ‘음식료와 에너지 제외’

- 4월 CPI 상승률, 3월 8.5%보다 낮은 8.3%

- 작년 8월 이후, 8개월 동안 ‘연속 오름세’ 꺾여

- 시장 예상 8.1% 상회…‘WSJ의 저주’ 재현

- 4월 CPI 상승률, 3월 8.5%보다 낮은 8.3%

- 인플레 peak out론, ‘check swing’ 더 필요

- 인플레 파이터로 나선 바이든, 주름 더 늘어날 듯

Q. 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을 두고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美 10년물 국채금리, 이틀 연속 3% 밑돌아

- 인플레 peak out론 반영, 국채 체리피킹인가?

- 경기침체 우려 반영, 안전자산으로 국채 매수?

- 어제, 국채금리 급등에 급락했던 빅테크 회생

- 기술적 반등,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회의적‘

- 오늘 국채금리 하락에도, 나스닥 큰 폭 하락

- 4월 CPI 발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속

- 국채금리 하락, 인플레 peak out보다 경기침체

Q. 인플레가 잡히지 않음에 따라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바이든, 취임 6개월 만에 지지도 ‘데드 크로스’

- 아프가니스탄 치욕적 미국 철군…지지도 추락

- 우크라이나 사태 미온적 대응…진퇴양난 몰려

- 美 국민, 집권당 성과를 경제고통지수로 판단

- 경제고통지수(MI), 실업률+CPI 상승률로 산출

- MI, 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최고 수준

- 중간선거 패배, 바이든 연임 가능성 ‘멀어져’

Q. 요즘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를 잡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인플레 성격, 다중 복합 공선형으로 ‘복잡’

- 총수요 요인과 총공급 요인, vicious cycle

- 디지털 요인 가세, 심리요인과 네트워킹 효과

- 작년 4분기 ‘인플레 갭’, 올 1분기 ‘디플레 갭’

- ‘주무부서’ 연준, 인플레 진단과 예측 신뢰 잃어

- 급진적 출구전략, 공급 인플레 잡는데는 한계

- 공급망 확보, 부존자원국의 친중 성향으로 제약

Q.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 대중 관세 인하 문제, 지난 3월 이후 계속 거론

- 트럼프 정부, 중국산 수입품 대해 고관세 부과

- 중국산 수입품, 美 빈곤층(BOP) 시장 점유률 50%

- 의류 등 생활용품, 美 빈곤층의 경제고통 직결

- 바이든 정부, 작년 4분기 이후 달러 강세로 대응

- 中 수입물가 상승→강달러 유도→美 물가안정

- 中 위안화 절상으로 맞대응, 강달러 유도 한계

- 中 관세인하, 바이든의 고육지책 or 궁여지책

Q.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죠?

- 中 경제위상, ‘팍스 시니카 시대’ 도래 위기감

- 美 경제력 대비 中 비중, 2008년 31%→작년 71%

- 팍스 시니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져

- 바이든, 취임 초부터 中과 첨단기술 전쟁 선포

- 쿼드러플안, 첨단기술 ‘Alliance Value Chain’

- 中의 첨단기술 자립 구상인 ‘제조업 2025’ 충돌

- 올 2월까지 베이징 올핌픽 보이콧…악화일로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바이든 정부의 쿼드러플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바이든의 대중 첨단기술 견제…4가지 트랙

- First track, 美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 Second track, 첨단기술 가치사슬 美로 재편

- Third track, 첨단기술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 Fourth track, 첨단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체화

- 바이든, 동맹국과의 IPEF 추진 등으로 확대

- IPEF 4대 의제, ‘공급망 복원’…핵심적 과제

-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국에게 협조 요구할 듯

Q. 결론을 내려보지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를 잡기 위한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방안 은 고육지책, 궁여지책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바이든의 대중국 첨단기술 견제…美 국민 지지

- 대중 비호감 지수, 2010년 ‘36’→2021년 ‘73’

- 대외적으로는 IPEP 추진 방안에 관세 인하 빠져

- 中만 관세인하, IPEP 추진 등에 차질 빚을 우려

- 바이든의 ‘中 관세 인하’ 방안 이후 시장 반응

- 경착륙 우려되는 中 경제 숨통, 상해지수 더 상승

- 고육지책과 궁여지책, 악수 둘 가능성 높아

Q.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