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단체 "추경안은 '속 빈 강정'…농업예산 대폭 감소"

농어가에 비룟값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민 단체는 실질적으로는 농업예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추경안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됐다"면서도 "예산 배정 등을 보면 실상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특히 "비료 가격 인상분의 지원 분담률이 당초 계획했던 정부 30%·지자체 20%· 농협 30%에서 정부 10%·지자체 10%·농협 60%로 조정됐다"며 "이는 사실상 농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데 더해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인 농협을 임의로 활용했다"며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대(對)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재조정하고 사료가격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해달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한종협은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농어가에 지원하는 원료구매·경영안정자금 규모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데 600억원이 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