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일상 지원은커녕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돼 8개월째 재판 중…피해자 "떠올리기도 싫은 짐승"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야 할 활동지원사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거를 수집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10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활동지원사 B씨로부터 성폭행과 폭력 등을 당했다.

A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B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B씨는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A씨를 폭행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수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거나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자회견 주최 측에 전해온 발언문을 통해 "푸른 들판에서 잡초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던 저의 삶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너무나 밉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을 이어갈 수 없는 식물 같은 저를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한낱 노리개로 생각했다는 게 슬플 뿐"이라며 "그 사람의 눈은 짐승의 눈이었고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지만, 같은 처지의 수많은 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A씨는 기자회견 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최근 활동지원사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괴롭힘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