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사? 조국 수사 눈 감았으면 꽃길 갔을 것"(종합)

"지난 3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 돼…檢, 역사상 가장 편향적"
"현재로는 증권 범죄 대처 어려워…취임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합수단의 필요성을 묻자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합수단은 2014년∼2020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장관도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며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정책 결정이고 저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란 문제 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들에게 아예 전화하지 말라. 약속하라"고 한 후보자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맞받았다.

또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말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