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방역 달라지나?…"야외 마스크 해제 확대"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들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의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방역'을 새로운 기치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돼 여전히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행기가 예정대로 23일부터 시작할지, 더 늦취질지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 됐다.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일상의료로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확진자는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격리 의무가 없으니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이 종료돼 환자 부담이 커질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인수위가 의료 분야에서 일상회복 조치가 성급하다고 지적해 온 만큼 안착기 전환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현 정부는 일상의료 회복 조치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정했다가 최근 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새 정부의 몫이다.

여전히 수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확진으로 인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 '숨어있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다만 이행기가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확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현 정부가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 2일 단행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는 이달 중 새 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야 하는데, 새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임 규모, 장소에 관계없이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