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년전 '대통령 당선인, 선거 관여 자제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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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 개입'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선인은 곧 대통령이 될 인물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1년 전,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당선인에 중립 의무를 부여할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를 두고 "사실상 선거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선인은 곧 대통령이 될 인물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1년 전,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당선인에 중립 의무를 부여할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를 두고 "사실상 선거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