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려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방어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소속 남택수 중령은 4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의 기조발표에서 "현재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전력이 한반도 전역에 산재한 주요 자산을 모두 보호하기에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고,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으로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공군은 적의 위협을 더 빠르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천궁-Ⅱ를 추가 배치하고,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원거리 방어 능력을 갖추고자 천궁-Ⅲ· L-SAM Ⅱ 등의 개발로 요격 범위를 확장하고, 발사 원점에서부터 미사일을 빠르게 식별·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과 이동형발사대(TEL)의 발사 이전단계 이동을 식별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체계의 전력화로 우주 기반 탐지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적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한 스텔스 전력과 정밀유도무기, 전자기 공격, 정전탄 등의 비물리적인 타격자산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를 수호하는 '안전한 방패(Safe Guard)'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중령은 이어, '공중우세에 기반한 국가 미사일방어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조기경보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주도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KAMD 작전의 동시·통합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군은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 체계는 국산 플랫폼인 KF-21 전투기를 활용한 체계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KF-21은 성능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과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5세대 전투기로 발전이 가능한 만큼, 무인전투기와 편대 운용시 더욱 강력한 전투전력이 되어 적의 방어능력을 손쉽게 무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조발표를 한 최춘송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의 미래 청사진으로 '공군 4대 핵심 능력 강화'(Air 4s of Air Force·에어 포스 오브 에어 포스)를 소개했다.
공군은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강화(Safe Guard),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Strike Adversary),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Space Odyssey),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 구축(Smart C2) 등 4대 핵심 능력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항공우주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공군, 산·학·연 전문가, 미국 대사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포럼은 한반도 우주·미사일방어 전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위산업계와 민·관·군 간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군은 우주와 공중 영역에서의 국가안보를 확고하게 지키는 '정예 우주공군'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