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對중국 고율 관세 '완화 vs 존치' 내부 논쟁

옐런 재무·러몬도 상무 완화 추진…USTR 대표는 존치에 무게
바이든 결정 못 내려…4년째 유지된 관세 재검토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를 두고 행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겪으면서 각계에서 대중 관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견해도 서로 맞서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5% 올랐을 정도로 급등세다.

이런 탓에 인플레이션이 조속히 꺾이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WSJ은 대중 관세 완화를 주도하는 인사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꼽았다.

그 반대 입장인 존치 지지 세력으론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거론했다.

실제 옐런 장관은 지난달 22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의 경우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소비자물가 급등을 감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면서도, 관세가 최우선 수단은 아니라고 밝혀 '완화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7월 자동 만료되는 3천억달러(약 378조4천500억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고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이후 4년째 유지돼왔다.

이에 따라 USTR은 자국 내 관련 산업계 대표자 600여명에게 이 같은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검토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대중 고율 관세 완화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압박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WSJ에 따르면 류장 주미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공사참사관은 "대중 고율 관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증가시켰다"면서 "이런 제재성 고율 관세가 조기에 종료되면 양국 관계의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관세 완화 또는 철폐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완화할지라고 WSJ는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3%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제학자들은 2019년 연구에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CPI가 0.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