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교육공채 발행·BTL로 학교 신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교육공채를 발행하거나 BTL(임대형 민간투자)로 단기간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초·중·고의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해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하는데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교육공채 발행과 BTL을 내세웠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이고,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 후보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 설계 시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 개선, 학군 유연화와 공동학군을 통해 학교 학생 수 분산 유도 등을 과밀학급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현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중 유일한 보수 진영 후보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5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