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엔 일종의 기득권 형성돼…모두가 기득권 내놓고 성장동력 노력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한국이 빠지면 제일 득을 보는 것은 아마 일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뒤처질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대외 개방 문제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영토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우리가 빠지면 정말 불리해진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한 후보자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재정이나 통화 정책인 매크로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성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극화·불평등, 갈등 구조에서 오는 국가 생산성의 저하, 저출산, 재정 건전성 등 엄청나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며 "단기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 정책을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에는 오랫동안 일종의 기득권이 형성돼 있다"며 "모두가 기득권을 좀 내놓아 성장에 대한 하나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