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北선제 핵공격 걱정…바이든 방한시 핵억지력 논의돼야"

"한미동맹, 우리 외교 근간…'3不', 공식 외교정책 아냐"
"새 정부 對日 정책, 'DJ-오부치 2.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북핵 문제를 두고 "최근 북한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북한의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핵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혀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의지를 밝혀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강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한미 동맹 문제, 대북정책이 새 정부와 잘 조율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두고는 "우리나라의 공식 외교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불 정책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한 후보자는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 정책은 아니다"라며 "(중국과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에 기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은 'DJ-오부치 2.0'"이라며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기초해 과거에 대해 화해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