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2년전 의사파업, 바람직한 표현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딸 참여' 국시거부엔 "일방적인 증원발표에 반발한 것" 두둔
현정부 방역정책엔 "성과 존재하나 피해보상 지연·형평성 논란 '문제'"
"장애인 이동권 기본적 권리"…"진주의료원 폐쇄, 안타까운 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일 2020년에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표현 수단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파업 동참 여부와 파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질의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게 될 예비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의료계, 특히 젊은 의대생들로서는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반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8월 당시 의사국시 거부 선언에 참여한 경북대 의대 학생 97명에는 정 후보자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성인 자녀의 의사 표현까지 후보자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는 '연좌제'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다.

일부 의과대학생들은 9월로 예정돼 있던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 뒤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협, 보건복지부-의협 합의로 일단락됐다.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 인력 배치와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추가 확충 필요성, 확충 방식에 대한 사항을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과도 존재하나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연 및 형평성 논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늦게 오미크론이 확산돼 이미 정점에 도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간 환자 수는 많은 편이나 누적 사망자 수는 적은 편"이라며 "공공의료 비중이 낮음에도 건강보험을 활용해 민간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장애인의 이동·교통권 보장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가 적절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폐쇄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적정한 필수·공공의료 자원 확충과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