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 각별히 경계…비기축통화국으로서 엄격 관리"

"공약 재원 조달 위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 추진"
"나랏빚 증가, 재정에 의존한 대응 탓도 있어…민간 중심 전환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최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소요에 따라 앞으로도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특히 높은 대외 개방도와 비(非)기축통화국의 특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의무지출 개편과 민간 신규 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을 통해 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정과제 내용과 재원 조달 계획은 5월 초 발표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부채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에 의존한 현안 대응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 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원으로 불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본예산에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지출은 작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한 624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본예산 기준 54조1천억원에서 70조8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