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필리버스터…'텅빈' 주말 본회의장서 7시간 '찬반 설전'

"檢수사 피하는 것" vs "수사권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 과정에서 30일 두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텅 빈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약 7시간 동안 찬반 토론에 나섰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가 여야 야합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칼날을 스스로 피하는 입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사가 어렵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직권남용,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순조로운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2시간 39분 연설 도중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특히 김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김 의원의 해당 발언에 반박하는 황 의원의 입장문을 먼저 읽었다.

최 의원이 전달한 입장문에서 황 의원은 "김 의원이 신성한 국회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동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발언을 했고, 전후 맥락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해석해 발언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1시간 3분의 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유죄의 확증편향 속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잉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문어발식 수사, 인권침해 수사가 비롯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을 일상에서 밀어내야 한다"며 "우선 검찰 수사권부터 정상화해 검찰이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최장 시간인 2시간 48분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입법독재 현장을 보며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태연하게 웃으며 기립 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다"며 "검수완박법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법안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며 "그래서 '도둑이 포졸 없애는 법'이라고도 하고, 정치인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해 유권무죄·무권유죄법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연설 도중에도 고성이 오갔고,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떠들어도 제 귀에는 안 들린다.

삿대질하지 말라. 품위를 지켜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법안에 대해 이렇게 대립하고 무제한 토론까지 해야 하느냐"며 "대의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 추진'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이제라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나서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