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업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개선 촉구…"업계 현실 외면"

학생복 유통·판매업체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28일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15학년도에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 뒤 교복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매년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 담당자와 협의해 발표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공지한 2023학년도 상한가격은 각각 31만4천570원과 31만3천96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2%, 1.8% 올랐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이 같은 상한가 선정에 대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업계 현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학생복은 100% 국내에서 생산돼 소비자물가지수와 최저임금, 원·부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4.1% 뛰었고 올해 최저시급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 2015년보다 약 64% 올랐다.

또 올해 3월 기준 면사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1월보다 약 63% 올랐지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교복 상한가 인상 폭은 약 9%에 그쳤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또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최저가 입찰 방식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 결국 교복 품질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교복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산정된 것"이라며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인상률 현실화와 최저가 입찰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