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비서관 "로펌 갔다가 공직복귀 안돼"…한덕수 겨냥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지명" SNS로 공개비판…정치중립 논란 될수도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5일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이 글에서 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 후보자가 로펌인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가 여야 간 쟁점이 된 시점에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를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현직 청와대 참모로서 차기 정부의 인선을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중립 위반'을 지적하며 반발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글에서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전문성에는 인적 네트워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입장이 돼 보면 예전 선배였고 상사였던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일을 하려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내 상사가 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과연 그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비서관은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지명"이라며 "후보자로서도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서는 안됐다.

일단 로펌에 갔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시험(41회) 통과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