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산업협회 보고서 토대로 자체 산출
김영식 "구글, 인앱결제로 올해 최고 4천100억원 추가수익 예상"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올해 추가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최고 4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이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으로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구글에 낼 수수료가 최대 8천33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천193억원으로, 결제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4천13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하며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앱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매출액을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