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무현 FTA 추진,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높이 평가"

"盧, 권위보다 민주주의 기반 국정"…"朴탄핵 인용한 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각 정권의 성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해 달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를,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권위보다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국익을 위한 한미 FTA 추진 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가 과거 총리를 역임했던 만큼 위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비교해 주요 정책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중 하나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이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정부는 공수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한 후보자는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문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가 총리 시절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2008년 2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가부가 독립된 부서로서 존치하는 게 여성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여가부 존폐에 대한 입장을 두고 "그간 여가부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인권 보호 등에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여가부와 유관 부처의 조직편제가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리 재임 당시와는 달라진 견해를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개혁 노력 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그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남용 등의 사유로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