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서면답변…'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
"北 ICBM 발사, 도발 규정해야…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보완 필요"
"한일관계 발전에 日 올바른 역사 인식과 철저한 반성 필요"
한덕수 "대북제재 실행 주도해야…北비핵화 협상 재개도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핵위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보조를 맞췄던 것을 넘어 우리 정부가 제재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대북 정책에 있어 적잖은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쓰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가 대북 정책의 주요 골자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한 후보자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같이 도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된 실기동 포함 한미연합 훈련 실시를 두고도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과 훈련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실기동 훈련 등이 포함된 한미 연합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남북 간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 후보자는 부연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며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는 자주·평화·민주라는 통일의 기본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과정을 거치는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추구했다"며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정책의 정당성은 WTO(세계무역기구)도 인정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행 규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문화공정·역사공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는 "중국에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당당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