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하는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못 해…폭넓은 의견수렴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 대응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 수사관 280여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 회의를 진행한 뒤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능화하는 범죄로부터 더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봐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천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전문화된 수사역량은 사장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또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구성원들의 회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19일에는 평검사 대표들이 20일에는 부장검사 대표들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법안 반대 의견을 모았다.

전국 검찰청에서도 릴레이식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고, 이날 오후엔 대검찰청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 후 처음으로 전날 전국 고검장 6명을 법무부로 불러 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