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년소통TF "네거티브 규제 전환, 국정과제 반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는 20일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개편'의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또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개편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이해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2022년 이내에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소통TF는 18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 20일 코딩 교육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를 각각 찾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국정과제 반영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장 단장은 "코로나19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