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해외 출장 보류…'검수완박' 논의 고려(종합)

법사위 파행 속 시간 벌어줘…4월 처리에는 힘 실었다는 해석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은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을 벌여 왔다.

여기에 박 의장의 해외 출장이 겹치면서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속전속결로 입법을 완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법안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여야의 극한 대립과 '졸속 입법'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 간의 언쟁이 격화해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하기도 했다.

박 의장이 평소 여야의 충분한 토론를 통한 합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출장 일정을 보류하면서 심사를 이어갈 시간을 조금 더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논의 시간은 벌어주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4월 처리 방침에는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박 의장이 자리를 지킴에 따라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뜨겁게 싸우는 상황인 만큼 의장이 국내에 남아 할 역할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