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향자 변수에 탈당 '돌려막기' 카드…단일대오도 흔들(종합)

조정훈 반대에 무소속 합쳐도 179석으로 필리버스터 못 막아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 당내에서도 잇단 우려…양향자도 공개 반대 선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보류로 한숨을 돌린 가운데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입법 작전에 본격 돌입했다.

구상 중인 시나리오에 방해가 될만한 요소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자,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교체 투입'된 지 이틀만인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을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꾸리면 여야 4대2 구도로 원만하게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 의원의 합류로 법사위의 '대(對)검찰 전투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동작을), 최강욱 의원까지 법사위에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 5명으로 늘었다.

법사위 파행도 이날 최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락됐다.

전날 소위에서 전 의원과 최 의원이 서로를 향해 각각 "검언유착 저질러", "저게"라며 설전을 벌이다 산회하는 바람에 법사위 스케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대두됐지만, 이날 오후 재개됐다.

그러나 민주당에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전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필요한 180석 확보가 더욱 요원해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히며 민주당 소속 의원(171명)과 친여 성향·무소속 의원(8명)에 권 의원까지 180석 확보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조 의원의 반대 선언으로 다 합쳐도 179석에 그치게된 것이다.

또한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구속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사실상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까지 검수완박 임무 완수를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보인다.

외부에서 사·보임과 탈당으로 '의원 돌려막기'를 한다는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전날 온라인에 떠돌던 본인 명의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돼 있다"며 공개 반대를 천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당을 향한 '쓴소리'로 유명한 5선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172명 전원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선 패배로 이미 불리해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에 대해 "이게 지방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겠느냐. 무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