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 돌입

김오수 총장 언급 특별법엔 "검토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속개한 소위를 약 1시간만에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의 소위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님은 의장님 트랙대로, 저희는 법사위대로 논의하고 있다"며 "트랙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히 심사해 나간다는 기조"라며 "구체적인 것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앞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소위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김 총장이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조치 관련 부분이 필요하다면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논의 기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전례는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