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공정성 의문, 자기개혁 필요…법제화 필요 대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셈이다.

이는 결국 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지금의 극한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양쪽 모두에 당부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의 밑바탕에는 국민들이 가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이는 검찰이 집단반발로 일관하기보다는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당부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 역시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는 민주당 역시 지나친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는 자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찰과 민주당 양측 모두를 향해 '강 대 강'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사의를 표한 김 총장에 대해 신뢰를 표한 뒤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사표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김 총장이 조직을 잘 추슬러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또 나아가 대안도 제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또 민주당을 향해 성찰과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언급을 하긴 했으나,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논의 때 처럼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명확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