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침해 제보 12명에 보·포상금 6천26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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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5건 4천666만원, 동물학대 등 9건 1천598만원
경기도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6천26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공익 제보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12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2천537만원(1건), 포상금 3천727만원(13건)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 제보(1건 2천537만원), 건설업 명의대여 제보(1건 1천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건 1천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1건 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1건 50만원) 등 건설분야 5건에만 4천666만원의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동물학대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 1천598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도는 제보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확인해 2020년 원청 업체에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보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4천235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8천457만원의 과징금이 더 부과돼 이번에 2천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6천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 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고층 아파트 외벽 붕괴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은 공사현장의 위법행위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6천26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공익 제보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12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2천537만원(1건), 포상금 3천727만원(13건)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 제보(1건 2천537만원), 건설업 명의대여 제보(1건 1천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건 1천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1건 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1건 50만원) 등 건설분야 5건에만 4천666만원의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동물학대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 1천598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도는 제보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확인해 2020년 원청 업체에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보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4천235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8천457만원의 과징금이 더 부과돼 이번에 2천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6천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 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고층 아파트 외벽 붕괴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은 공사현장의 위법행위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