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5년 내 방위비 GDP 1%→2% 증액 정부에 제안키로"

자민당 '국가안전보장전략' 제안 원안 마련…이달 하순 정부에 제안
"'적 기지 공격 능력'은 기지로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

일본 집권 자민당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인 방위비를 앞으로 5년 안에 2% 이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현지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언 원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목표로 설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도 5년 이내에 2%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2022년도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조4천5억엔(약 53조8천억원)으로 GDP의 0.96%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에는 연안 경비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해 GDP 대비 1.24% 수준이라고 현지 방송 NHK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당내 신중론도 있어서 목표 달성 시기 등 원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조사회는 또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에 따라 요격만으로는 일본을 방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라는 관점에서 이런(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대상은 기지로 한정하지 말고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증강해 운용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한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교도통신은 "이 제언이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조사회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칭 변경도 요구하기로 했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방위장비 수출 규칙을 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재검토하자고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는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원안에서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국가 정책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침략을 받는 나라에 대해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의 이전도 포함한 군사 지원을 검토하자고 했다.

자민당은 다음 주중에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전략 제언을 최종 결정해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해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등 안전보장관련 3개 문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