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나눠 먹기"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일부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경남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사실상 의미 없는 방안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경남행동과 정의당 경남도당 등은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안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이라는 애초 취지와 무관한 거대양당의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범 실시 지역이 거대양당 중 한 정당에서 한두 석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생긴 것 이외에 달라질 게 없다"며 "복수 공천을 허용하는 이상 어차피 두 당 간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강세지역에서 자신들이 한두 석 정도 더 얻는 수준이라면 이건 또 다른 담합일 뿐"이라며 "거대양당 간 담합을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당 독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입을 늘리겠다는 취지에 걸맞은 개혁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남도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며 "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시의원 정수 증가분 역시 기존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분만큼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정치개혁의 원래 취지를 살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