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회계부정 의혹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

인사청문회 준비실에 첫 출근
"대학 등록금 인상 염두에 둘 것"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인 14일 서울 여의도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불거졌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총장 때 50억원 회계부정 의혹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실에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말했디. 일정은 오전 9시 출근으로 예정돼있었으나 김 후보자는 30여분 늦어 9시 28분에 도착했다.

이날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때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0년 총장 재임시절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걸쳐 회계감사를 진행해 한국외대에서 총 18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그 중 두 건에서 김 후보자가 당사자로 지목됐다.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약 1억4000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학 등록금 15년만에 인상될까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구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을 맡을 당시 가장 강조했던 게 대학 재정 자율화와 교육계 규제 완화고, 이를 염두에 둘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 학부모의 입장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한 대학의 재정 자율화를 주장해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에는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2020년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대학이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