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부살이' 공수처, 독립청사 이전 추진 공식화…2026년 목표

청사 적정규모 연구용역 입찰 조달청 공고…수도권 내 1만9천㎡ 부지 염두
"수사기관 위상 유지가 변수 될 것" 관측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6년을 목표로 독립청사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독립 수사기관임에도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더부살이하며 보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독립청사 추진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조달청을 통해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총 사업 금액은 1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용역의 목적은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정부의 예산 관련 타당성 조사 적기 통과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 등이다.

연구용역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수처는 독립청사 준공 목표 시점을 4년 뒤인 2026년으로 제시했다.

부지의 요건으로는 ▲ 수도권 ▲ 부지면적 약 1만9천㎡ ▲ 연면적 약 1만6천㎡ 등을 들었다.

구체적인 위치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이 열리는 관할 법원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러한 틀 안에서 ▲ 건립 예정지 현황 분석 ▲ 용지보상비 등 총사업비 ▲ 조감도 및 도면 작성 등을 용역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인 정부의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비용·수요 추정, 편익 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도 용역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 5동은 행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이라 출범 이전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입지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건물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뿐 아니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서울지방교정청도 함께 쓰고 있다.

게다가 별도 지하 주차장이나 출입구가 없어 피조사자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크고, 수사 보안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020년 5월 "과천 청사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며 "향후 독립청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우려는 작년 1월 공수처 출범 후 현실화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정보가 미리 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이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주목하고 있었다"며 독립청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실무적 필요성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공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변수일 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사찰 논란 등으로 한때 존폐론까지 불거질 정도로 위상이 흔들렸던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독립청사를 추진할 동력이 생기는지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