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론…수출 촉진 목적"

교도통신 "자민당 안보조사회, 정부에 제안할지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회의에서 방위 장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복수의 참석자에게서 나왔다.

안보조사회는 일본 정부에 안보 정책을 제언하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모임으로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중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안보조사회는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방향을 제안할 때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개정도 주문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 4월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결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 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는 방위 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보조사회 회의에선 방위 장비 수출 촉진을 위해 상대국을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수출 가능 장비에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방위 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와 방한복, 천막, 카메라, 비상식량, 발전기 등 비살상용 방위 장비를 제공했다.

일본이 분쟁 당사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보리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