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폭풍에 민주, 전략고심…국힘엔 맞불·정의엔 회유

국힘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정의당엔 평등법 '당근책'
입법독주 프레임 우려 속 여론전 주력…"중도층 절반이 검찰개혁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전격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처리 전략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172석)을 가진 만큼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지만, 야권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에 '4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곧장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를 강행,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앞서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기 삼아 시간끌기식 입법 저지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맞불 전략으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다.

무제한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강경파 초선인 황운하 의원도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기를 짧게 끊어서 회기를 종료한 뒤 다시 갱신하고 또 종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근책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공동 추진 제안을 검토 중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강력히 원하는 정치개혁 입법은 선거법 개정 문제라 국민의힘의 합의 없이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도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으니 이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당론 추진키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줄기차게 국회의장단과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소통을 해왔다.

박 의장에게는 향후 입법 보완 로드맵 등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며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법안은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번 2차 검찰개혁을 검수완박이 아닌 '검찰의 정상화'로 네이밍하며 대여론전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씌운 입법독주 프레임을 차단하고 개혁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은 물론 중도층 표심에도 어필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은 검찰개혁에 대해 찬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막상 (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분들도 절반 가까이가 4월 국회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