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부과 전까지 매도시한 촉박…여유 갖고 팔듯"

양도세 중과 배제 내달 11일부터…업계 "5월 말까지 매도 쉽지 않아"
"집값 상승 기대 맞물려 정책변화 지켜보며 매도·증여 등 결정 전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일이 사실상 다음달 11일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주택 처분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4월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5월 10일 이후부터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까지 매도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5월 말까지 매도 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고 5월 11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중과 배제 대상이 되긴 하지만 전세도 끼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적극적인 다주택자들은 많지 않다"며 "통상 2∼3개월 걸리는 잔금일자나 등기일을 다음달 말까지로 억지로 당기려면 가격을 시세보다 많이 낮춰줘야 해 그 또한 매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가격을 높게 내놓는다"며 "보유세 부담이 소위 '억대'에 이르는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올해 보유세는 부담하고, 내년까지 상황을 봐가며 천천히 매도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용산과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용산구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집무실 이전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고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매수자가 붙으면 호가를 더 올리고 거래를 유보해 실거래는 잘 안 된다"며 "다주택자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내년까지 느긋하게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물이 나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목동 11단지만 해도 시세 15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만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15억원 초과 중형 이상 단지는 대출 부담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된다"며 "예전 같으면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로는 실입주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전세를 낀 집이나 대출이 안 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나와도 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3월 이후 꽉 막혔던 거래시장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는 이달 11일 현재 938건으로, 이미 2월 한 달 치(805건)를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비강남권과 수도권 중소형 단지에서는 서둘러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비강남권 주택 소유자들이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상계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다주택자들이 금리 인상, 보유세 증가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싸게 내놓은 상태인데 내달 말까지 정리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은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기회에 살 집을 갈아타거나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는 수요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물이 좀 더 늘면 거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보유세 인하 등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많다"며 "정부 정책 변화와 집값 움직임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할지, 아니면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