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진 단장 "美측, 尹 취임식에 고위급 보내겠다 언급"

"북 도발이 중차대한 영향 미치면 전략자산 전개 필요 뜻 전달"
3일부터 미 행정부·의회 인사 면담 등 20여개 공식 일정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현지시간) 한미가 조기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했다면서 미측이 윤 당선인 취임식 때 고위급 파견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미국에 도착한 대표단은 그간 20여개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며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나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전달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오는 10일 귀국한다.

다음은 박 단장 등 대표단과의 일문일답(※ 부분은 배경설명).

--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어느 수준에서 요청했나.

▲ (박진 단장) 저희가 요청했다기보다는 양측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꼭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미측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윤 당선인의 취임식 때 미측에서 어느 수준의 인사가 올 것으로 보느냐.
▲ (박진 단장) 미측에서 경축 사절단은 고위급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신정부가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윤 당선인의 미국 방문은 언제쯤이 될까.

7월 27일 '추모의 벽' 제막식에 방미할 가능성이 있나.

(※현재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벽'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 (박진 단장) =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7월 27일이 중요한 날인 건 틀림없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면서, 어려운 목표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박진 단장) 북핵을 풀기 위한 기본 원칙이 있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빠짐없이 명시돼 있는 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골드버그 내정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지는 게 아니라 북핵문제를 푸는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다.

--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나.

▲ (박진 단장)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시의적절하게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런 입장을 미 측에 전달했다.

-- 한미 국방·외교장관 2+2 회의의 정기화 필요성을 제기했나.

(※ 박진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미측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 (박진 단장) 2+2 회의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 새로운 도전이 닥쳐오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환경 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미측에 가급적 연내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가능하면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부분도 2+2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미국과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생각이다.

-- 미국 조야에서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한미동맹은 한미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유관국으로 서로 대우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작동한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한국과 미국이 첫째 서로 동맹의 중요성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고, 둘째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나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적, 글로벌 문제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 싱크탱크, 조야 전체 인사들이 환영하고 한미동맹 미래를 낙관하고 협력 분야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

정부 출범 이후 이런 것들이 신속히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