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공공의료 확충 노정합의안, 지방선거에 반영돼야"

4·7 보건의날 기념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약을 반영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4·7 보건의날 기념 지방선거 정책 요구'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투자 부족으로 한국의 건강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대를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확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원인은 준비 안 된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공성 책임만 지우다보니 어떤 지자체도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 교수는 "코로나19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속 탄력을 받을지 여부는 지방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에 달려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이 공공의료정책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9·2 노정합의에 따른 정부 이행 약속 과제를 모든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벌여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합의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진료권당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30∼50병상 수준의 감염병 예방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간호사 인력기준에 맞춰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의료자원이 풍부한데도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은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