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안에 해외자원정책 대전환…콘트롤타워 세워 민간개발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외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업체들의 대비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해외자원 안보 정책의 방향 선회를 예고했다.

◇ 수급 불안 심화에 '적극 대응' 기조로 대전환
인수위가 밝힌 공급망 관련 정책 기조의 핵심은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 문제를 관할할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영향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추동력이 더해진 국제사회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정책 급전환의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국제 유가 역시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요 광물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자원에 대한 현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해외자원 확보 관련 투자가 크게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공급망 문제를 더 키운 한 요인이라는 인수위의 판단도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공급망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안 됐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핵심 자원의 수급불안이 더 심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 관련 신규 투자는 공기업의 경우 2014∼2019년 0개, 2020년 2개였다.

민간 기업 투자는 2015년 10개에서 2020년 3개로 감소했다.

또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이 축소되고 해외자원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되며 관련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 업체들 해외 자원시장 앞다퉈 진출
자원개발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역량이 성장한 것도 정부가 민간 주도로 전환키로 한 배경 중 하나다.

이전에는 민간 기업이 투자 실패에 따른 큰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웠던 데다 해외자원 개발이 주로 자본과 국가 간 관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수요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과 노하우를 갖췄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실제 기업들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앞다퉈 해외 자원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그룹이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리튬 상용화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리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18년 선제적으로 이 염호를 인수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을 보유한 블랙록마이닝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흑연은 2차전지 음극재의 주원료다.

앞서 2010년에는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의 지분 12.5%를 사들였으며,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개발업체인 세넥스에너지도 인수했다.

2002년에는 글로벌 광산기업 BHP와의 공동투자로 호주 포스맥 광산을 확보했다.

포스코그룹의 지분은 20%다.

상사업체도 해외자원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LX인터내셔널은 중국, 호주의 석탄 광산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석탄 광산 운영을 맡고 있다.

LX인터내셔널은 또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 니켈 광산 인수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자원 확보에 직접 뛰어든 것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상사업계의 한 직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기업이 제일 잘 안다"면서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해둔 것을 사서는 대응 속도가 이미 늦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외자원 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갑작스럽게 뒤집힌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발굴하되 외교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원 개발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파격적인 자금융자나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