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교육부 운명은…인수위, 폐지·축소 '숙고'

미래가족부·가족복지부 신설 가능성…'교육부·과기부 통합' 뒷순위 밀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통상교섭 기능 재조정을 비롯한 다른 개편 사안보다 한층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가부와 교육부 개편 방안을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여성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기획조정분과가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여성계, 교육계 등의 목소리도 충분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정분과가 '최적 안'을 포함한 몇 개의 안을 만들어 보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선(先) 조각, 후(後)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부 조직을 개편한 뒤 새 내각 진용을 구성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 등의 발언으로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를 미래가족부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래가족부는 가족과 인구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다른 부처로 쪼개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의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복지 업무와 붙여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보건 업무는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별도의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성단체, 지난 1일 청소년·가족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여성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느냐"고 개편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에 여성계 관계자들은 여가부가 본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위·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폐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폐합 여부가 관심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대학 등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제안하는 등 새 정부의 무게 중심이 교육보다는 과학기술쪽에 쏠려 있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인수위의 7개 분과 가운데 교육 관련 업무를 맡은 분과의 명칭이 과학기술교육분과라는 점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형태로 교육부 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는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합치는 방안은 현재 뒷순위로 밀린 상태라고 전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교육부를 존치시키되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 기능을 맡고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종의 교육부 축소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 존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교육을 중시한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