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자정' 2주 더…"안정시 실내마스크외 거리두기 해제검토"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감소세 확실하면 실내마스크 제외한 모임·행사 모든 조치 해제"
사망자 장례지원비 1천만원 지급 중단…"현실에 맞게 바꿀 것"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싱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4월 초~중순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준비 차원에서 매주 월·수·금요일에 총 세 차례 열렸던 중대본 회의를 수·금요일 두 차례만 열기로 결정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 위로 차원에서 장례비용 1천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 중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