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미사일 발사하지만…우리도 우월한 미사일 역량 갖춰"(종합)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참석…대선 맞물려 '힘에 바탕 둔 평화' 강조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서 평화 이뤄…스스로 지킬 힘 갖춰야"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것"…軍 인권문제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야권이 대선을 9일 앞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안보무능론'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는 항변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며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 안보 과제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남북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필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육사, 2019년에는 해사, 2020년에는 공사, 2021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3사관학교 졸업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2년만에 참석하면서,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첫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 생도들을 향해 "이 곳 충성대는 신라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하며 삼국통일의 꿈을 키웠던 곳이자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청년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곳"이라며 "그곳에 1968년 육군3사관학교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성대를 거쳐 간 장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켰다"며 "이제 여러분 차례다.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목표는 '비전 2030'의 추진으로 미래형 전투 강군이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정찰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황을 분석하고 무장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적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사관학교 1기 고(故) 차성도 중위는 지뢰를 밟은 척후병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살신성인 정신으로 참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떠올렸다.

이어 "진정한 전우애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때 커진다.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병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비롯해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문제나 인권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