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대러 제재 장기화 시 대러 교역·투자 위축 등 악영향"

KIEP "단기 영향 제한적…중소기업 중심 선별적 지원책 마련해야"
전문가 긴급간담회…"한미동맹보다 국제법 강조해야"

우크라이나 위기로 고강도의 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성 하락, 대러 교역·투자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8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수출보다는 현지 내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대러 제재 심화로 러시아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내수 위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 확대 및 광범위한 금융제재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로 교역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수출통제리스트(CCL) 카테고리 3~8에 등재된 상품만이 아니라 대러 주력 상품인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전기제품 등 수출행정규제(EAR99) 상의 최종 소비재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될 경우 대러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 조항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전면 배제되더라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 절차 증가와 거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거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제재로 러시아 자국 내 은행 간 거래에만 국한돼 사용됐던 금융결제망(SPFS)을 중국 금융결제망(CIPS)에 연계해 새로운 국제금융결제망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 주도의 일극 통화체제가 부분적으로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 수출 통제로 인한 국가별·지역별 교역 구조 변동, 세계무역 위축 가능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제한 등 화석연료 공급 감소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성 악화 가능성도 있다"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가격 변동 ▲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등 수익성 악화요인을 상쇄하는 기업 차원의 선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진행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 결과도 공개했다.

간담회에서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인 제재는 동참하되 주도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즉 동의에 의한 집단적 제재에만 동참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약한 고리인 만큼 한국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한국이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보다는 국제법과 유엔 질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관 전남대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상당한 안보 압박을 주던 미국이 스스로 미·중 관계의 리커플링(재동조화)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의 미·중 균형 외교가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근 계명대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협상카드를 철저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즉 핵 개발 강화에 나설 것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