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대러제재 동참 文…'한미동맹' 부각하며 안보불안 다잡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평화 기조' 재확인
"부처들 긴장 유지하라"…'일하는 정부' 강조하며 국정장악력 확보
임기말 외교안보 대형 이슈…대선 앞두고 '레임덕'에 어떤영향 줄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방침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평화의 가치를 지지해 온 만큼 러시아의 무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이 앞세운 명분이다.

여기에는 일촉즉발의 국제정세 속에서 '혈맹'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주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전면전이 벌어짐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 만반의 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임기 막판까지 '일하는 정부'로서의 국정 장악력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도 읽힌다.

◇ 국민 불안감 고조…미국과 보조 맞추는 文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對) 러시아 압박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결국에는 대러 제재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방침을 공식화하고 이를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발표하도록 한 것에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 중대고비에 맞닥뜨리거나 결정적 순간을 마주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재차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부각하는 것 만으로도 어느정도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평화 기조' 재확인…靑 "무력사용 비판 입장 미룰 이유 없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기조와는 반대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제재 동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쉽게 이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이를 더 좌시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부터 우리의 입장은 확고했다"면서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입장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재임 기간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한 것과 맞물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는 만큼 러시아의 행태에 신속하게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 재외국민 안전·기업 영향 최소화 지시…임기 말 기강해이 사전차단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일선 부처에 경제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임기 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한 셈이다.

정부 부처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금 이를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준비 태세를 강조함으로써 대선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레임덕' 우려까지 불식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