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수험생들,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종합)

학생 1명당 200만원 지급 판결…"교사 부주의로 수험생 정신적 고통, 국가가 배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 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 담당 교사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공무원인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인해 수험생들이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학생들이 청구한 800만원에 못 미치는 2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서울시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종을 맡은 A씨가 방송시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것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험 종료종이 잘못 울렸다며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어간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시험장마다 달랐고,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