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건 맡은 새 재판부, 다음 달 공판 재개

재판부 교체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 구성원들이 모두 변경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해 8월 윤 부장판사가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고 심리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법정에서 즉시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는 중이었고, 임 전 차장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신청을 취하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같은 취지의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새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증거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