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투명성 높인다…TF 발족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인천시 담당 부서와 한국예총, 한국민예총 관계자 등 13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장 선정과 위원장단 운영방식 개선방안, 심의위원 전문성 검증, 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해 토론이 진행된다.

또 2차례 내외 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도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찾고, 3월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 가능한 부분을 상반기 내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특정 작가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유사 작품의 반복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작년 7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며 투명성을 높이려 했지만, 이후에도 심의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빚어져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