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미디어 기금 통합 필요…포털·OTT도 납부해야"

'차기 정부 정책 제안' 간담회…"기금 잘 운용할 부처 만들어야"

한국방송협회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분산된 미디어 기금을 통합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기금 조성·운영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태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이 지상파 방송의 골든아워가 될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 제안 가운데 한 가지를 꼽자면 1조4천억원 수준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 확보, 통합 운영"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 사업자, 대기업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기존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급성장했지만, 기금은 내지 않는 네이버, CJ ENM 등이 대표적인 '체리피커'(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라고 비판했다.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은 "과거에도 체리피커들이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싹 사라졌다"며 "방송 제작 인력이나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는 기존 기금 납부 사업자들과 국가가 구축했는데, 체리피커들이 과실만 따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관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 기금 납부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포털이나 CJ의 경우 광고 매출에 따라 납부 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OTT는 우리나라에서 번 수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라도 기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통합된 기금을 국민의 보편적 이익 확보와 공적 가치 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조 부장은 "지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금 통합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부처가 분산돼 있다 보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총장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단순히 여러 부처를 합치지 말고 기금을 잘 운용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이 밖에도 국내 오리지널 지식재산(IP) 확대를 위해 다양한 민간 콘텐츠 펀드를 마련하고, 미디어 시장에 진입한 SKT·KT·네이버·카카오 등의 기업이 민간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