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국내 투자 증가…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강화 필요"

KIEP 보고서…"미국 등 경제안보 분야 외투심사 대상으로 명시"

중국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오늘의 세계 경제-주요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경제안보 심사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KIEP는 "2015년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됐으나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인수·합병(M&A)에 집중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 1억달러가 넘는 투자가 18건으로 총 119억7천만달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중국 청산강철그룹의 한국 투자는 국내 철강시장 교란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중국은 제3국을 통한 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안보심사 대상 기술은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열거돼 있고 법으로 규정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규제할 수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경제안보를 위한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나노로봇, 빅데이터, 첨단소재, 합성생물학, 데이터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등을 외투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외연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신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 시각에서 안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 관리와 직권조사를 가능하게 해 실효적인 안보심사가 이뤄지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 생산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