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부유' 속도조절하나…당 기관지 "점진적 추진해야"

중국이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공동 부유' 추진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동 부유를 목표로 천명한 중국 당국이 반독점 강화를 명분으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를 진행해온 점에 비춰볼 때 규제 강도의 약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2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 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공동 부유를 추진해야만 개혁 발전의 성과를 전체 인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공동 부유의 목표를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수요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수요와 가능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목표가 확고부동하며 과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계별 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공동 부유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하고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목표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며 "이 일을 잘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목표를 제시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현실과 조건을 고려해 효과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맹목적으로 비교하거나 무모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하쩡유(哈增友) 발개위 취업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과 선진국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우리는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부 당국은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하며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설령 향후 좀 더 발전한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보장해서는 안 되며 복지의 게으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 정부는 교육, 의료, 노인 요양, 주택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중(陳中) 저장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은 저장성 공동 부유 시범구에서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10만∼50만 위안(약 1천850만∼1억원)의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저장성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다.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공동 부유를 지나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해석했다.

공동 부유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놓은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 부유를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8~10일 시 주석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와 관련,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뒤 잘 나누어 분배'하는 성장과 분배 병행의 원칙을 확인하고, 고용 중시, 세수 확충, 기업과 사회집단의 공익·자선사업 지지 등을 세부 계획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