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오미크론 정점 우려에…개학후 2주간 '전면원격' 가능(종합)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단축수업 가능하도록 교육부 지침 변경
3월 2일 개학날은 검사키트 배부받고 일찍 하교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감염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첫 등교일인 3월 2일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대로 하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학사를 운영하되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당시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 지표를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 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도 고려하며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발표 당시에는 학교 단위 원격수업은 신중히 해달라고 했으나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관계자 중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표는 여전히 유효하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이미 7월 발표된 학사 운영 유형 중 하나였고 적응 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사운영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가동된 비상 점검·지원단은 교육부 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 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 인력 및 보건 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유 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와 긴급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장관이나 차관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주 4회 개최한다.

교원단체는 적응주간 운영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미크론 폭증 속에서 학생·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일 뿐"이라며 "확진·격리 수준 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확진자 발생이 어느 정도의 규모면 등교수업이 위험한 것인지 일관된 방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며 "오미크론 확산 정점에서 개학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2주간 전면 원격수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