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반성장대출 85%, 국책은행 쏠림…자체 재원 투입에도 인색"
"시중은행, 중소협력업체 지원 상생대출 저조…ESG 강조와 모순"
대기업 예치금을 활용해 협력업체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반성장대출' 중 민간 시중은행의 비중이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대출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2020년과 지난해 동반성장대출상품의 대출액은 각각 3조9천208억원과 3조3천85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2조7천549억원)과 비교하면 연간 6천억원이 넘게 급증, 코로나19 이후 동반성장대출 수요가 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생 대출로도 불리는 동반성장대출은 대기업이 예치한 자금으로 은행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각 은행과 대기업의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대출보다 금리가 1∼2%포인트(p) 저렴하다.

은행별 대출금액을 보면 지난해 동반성장대출의 64.7%가 기업은행에서 이뤄졌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비중이 각각 20.3%와 4.4%에 해당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완전 민영화됐다.

민간 은행의 비중은 10.6%에 그쳤다.

2020년에는 민간 은행의 비중이 8.7%로 더 낮았다.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아예 동반성장대출 상품을 취급하지도 않았다.

[표] 2017~2021년 은행별 동반성장대출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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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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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실행건수 │ 2,641│ 2,553│ 2,603│ 5,278│ 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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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14,755│ 19,106│ 17,546│ 26,083│ 2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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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 실행건수 │ 575│ 1,502│ 720│ 649│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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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1,569│ 2,864│ 3,014│ 2,445│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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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실행건수 │ 259│ 286│ 269│ 35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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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4,364│ 5,031│ 4,784│ 7,279│ 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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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 실행건수 │ 144│ 150│ 94│ 14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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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392│ 748│ 517│ 563│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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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 실행건수 │ 16│ 34│ 43│ 1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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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16│ 78│ 141│ 56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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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 실행건수 │ 99│ 102│ 115│ 7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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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529│ 440│ 484│ 486│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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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 │ 실행건수 │ 28│ 25│ 31│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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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액 │ 285│ 402│ 480│ 418│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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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실행건수 │ 3,811│ 4,747│ 4,147│ 7,204│ 7,315│
│(은행 전체) ├─────┼────┼────┼────┼────┼────┤
│ │ 대출금액 │ 22,314│ 29,132│ 27,549│ 39,208│ 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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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강민국 의원실

농협은행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동반성장대출 규모가 1천20억원으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적었다.

국민은행은 2018년 이래 연간 400억원대에 머물렀다.

대출 재원 마련에 각 은행이 자체 자금을 보탠 규모도 편차가 컸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나은행은 대기업 예치금 5천339억원에 비슷한 규모인 5천23억원을 보태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비해 신한은행의 자체 재원은 462억원이 전부이고, 7천132억원은 대기업 예치금이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신한은행 동반성장대출 재원 6천835억원은 전부 기업 예치금이며, 자체 자금은 없다.

농협은행도 연초 기준 동반성장대출 재원 중 자체 자금은 138억원이고 나머지 1천595억원은 대기업 예치금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동반성장대출 취급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대출에 대기업과 은행의 참여를 유인하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